복지기준 · 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상담 준비 계산기
월소득,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를 입력해 기초생활보장 상담 전에 소득인정액 위치와 급여별 기준 차이를 추정합니다.
핵심 요약
| 복지체크 포인트 |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나눠 상담 전 누락 항목 확인 |
|---|---|
| 입력값 | 월소득, 지출, 지역,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
| 출력값 | 추정 소득인정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까지의 차이 |
|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이 계산기 사용법
- 필요한 상황 주민센터 상담 전에 월소득과 재산 항목을 한 화면에서 정리합니다.
- 입력값 정의 월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나눠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세전 지급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예시 확인 복지체크 포인트: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나눠 상담 전 누락 항목 확인 / 입력값: 월소득, 지출, 지역,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 공식 확인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등 공식 자료에서 최종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 항목 안내
| 월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나눠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세전 지급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
|---|---|
| 근로·사업소득 공제 | 간편 계산에서는 기본 3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정신질환 직업재활 참여소득, 29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청소년·한부모, 보호종료 청년, 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임신·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공공 행정인턴 등은 특례 공제 여부를 상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 유형 메모 | 계산 화면의 유형 선택은 금액을 확정 계산하기보다 상담 때 빠뜨리기 쉬운 특례 공제 가능성을 표시하는 메모입니다. 해당 유형이 있으면 재학증명, 장애인증명, 보호종료 확인, 복무·참여 확인 등 증빙을 같이 준비하세요. |
| 의료급여 별도 확인 |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될 수 있어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별도 확인값으로 함께 봅니다. |
| 지역 |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분리해서 입력하면 어떤 항목이 소득환산액을 키우는지 보기 쉽습니다. |
| 부채 | 간편 계산에서는 부채를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합니다.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 흐름으로 봅니다. |
| 자동차 | 일반 자동차, 생업용·장애·질병 관련 차량, 면제 가능 차량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전 별도 메모가 필요합니다. |
언제 확인하면 좋을까
- 주민센터 상담 전에 월소득과 재산 항목을 한 화면에서 정리합니다.
-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는지,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는지 대략적인 원인을 분리해 봅니다.
- 생계급여는 어렵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기준선 근처인지 비교합니다.
- 부채, 보증금, 자동차 자료 중 어떤 증빙을 우선 준비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
|---|---|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을 간편 계산에 적용합니다. |
| 주거용재산 한도 |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일반재산처럼 봅니다. |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일반 자동차 월 100%를 간편 계산에 사용합니다. |
| 의료급여 확인값 | 계산 결과에는 소득평가액-의료, 소득환산액-의료 확인값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간편 계산은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여주되, 부양의무자와 의료급여 세부 산정은 공식 상담에서 분리 확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소득인정액 상담 준비 시뮬레이터
상담 전 누락 항목을 찾기 위한 간편 추정입니다. 근로소득 특례, 자동차 예외, 금융재산 세부 공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식 상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 전 확인할 점
- 이 계산기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항목을 정리하고 기준선과의 거리를 보는 용도입니다.
- 주거용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간편 계산에서 일반재산처럼 처리해 환산액이 커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금융재산 세부 공제, 장기저축 공제, 자동차 예외, 근로소득 특례는 개인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급여와 결과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유형을 선택해도 특례 공제율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복지체크는 신청 전 질문거리와 증빙 목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이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가구원 범위,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자동차 예외 등 세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채를 입력하면 모두 재산에서 빠지나요?
공식 심사에서는 부채 종류와 사용처, 증빙 가능성을 봅니다. 이 계산기는 상담 준비를 위해 부채 차감 흐름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자동차 50% 적용은 무엇인가요?
실제 제도에는 차량 용도와 조건별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체크에서는 사용자가 민감도를 볼 수 있도록 일반 적용과 절반 적용을 비교 옵션으로 둔 것입니다.
근로소득 유형을 고르면 결과 금액이 바뀌나요?
현재는 자동으로 특례 공제율을 바꾸지 않고 상담 메모로 표시합니다. 유형별 공제는 연령, 재학, 참여사업, 장애 여부, 복무 형태처럼 증빙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확인값은 왜 따로 보여주나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력값이라도 의료급여 행에는 별도 확인 메모를 붙여 상담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 상담이 최종 확인 기준이고, 이 도구는 입력값을 미리 정리하기 위한 사전 점검용입니다.
참고와 유의사항
복지제도는 세전소득, 세후소득, 건강보험료, 재산, 가구원 수를 서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 공식 모의계산과 신청 안내를 최종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 부채 차감 순서와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확인용입니다. |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조사 항목 확인용입니다. |
| 엔젤시터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 근로소득 유형, 의료급여용 평가액·환산액 분리, 참고용 고지 흐름을 확인하고 복지체크의 상담 준비형 UI로 재구성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가져온 중앙부처·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이 계산기와 가까운 항목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현금지급 · 문의 129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금지급,기타 · 문의 1600-0777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 문의 1599-2000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금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
현금지급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타